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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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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시행

- 6개시군(포항,경주,구미,영천,경산,칠곡)에 대해 4월3일부터 시행 -

경북도,‘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시행

경북도는 제철·제강, 전자관련 업종 등 다량배출 사업장이 집중된 6개 시군(포항, 경주, 구미, 영천, 경산, 칠곡)에 대해 4월 3일부터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2024년까지 오염 물질의 총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약 40% 감축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하고 있다. * 총량제 관리대상 물질인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TSP) 배출량 기준 총량관리제도는 사업장*에 5년간(2020~2024) 연도별 및 오염물질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총량 이내로 배출하거나 동일 권역 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함으로써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경북에서는 100여 개의 사업장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대상 : 대기오염물질 다량발생 사업장(1∼3종) 중 최근 2년 중 1년이라도 연간 배출량이 질소산화물 4톤, 황산화물 4톤, 또는 먼지 0.2톤 초과 배출 사업장 (단, 먼지의 경우 발전, 보일러, 소각,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등 공통연소시 설만 대상) 총량제를 처음 시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첫 해인 2020년에는 사업장의 과거 5년의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하고, 최종 연도인 2024년에는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도입 가능한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배출량 감축 수준을 기준으로 할당한다. 총량관리 사업자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부과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및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면제하고, 총량관리 사업자 중 3종 사업장**에 한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 농도도 130% 상향 조정한다. * 대기환경보전법상 기준 농도 이하로 배출하는 양에 대해 부과하는 부과금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방지시설 통과하기 전 발생량)이 연간 10~20톤인 사업장 단,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배출권 거래 등을 통해서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초과부과금 기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초과한 양에 비례하여 부과하고, 다음 연도의 할당 량도 초과한 양에 비례하여 삭감한다. 경북도는 중소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90%(과거 80%에서 상향) 지원하고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도 80%(과거 60%에서 상향) 지원한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제를 통해 보다 실효적인 오염물질 저감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맑은 하늘을 원하는 도민의 바람과 지역 발전 및 기업의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제도를 시행해 나 가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지사, 총리에게 예타사업 및 지방공기업 신규투자 타당성 검토기준 …

-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한 지방공기업 등 건설투자 활성화 필요 -

이철우 지사, 총리에게 예타사업 및 지방공기업 신규투자 타당성 검토기준 완화 건의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국무총리에게 코로나19 이후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비타당성 조사 및 지방공 기업의 신규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기준을 총사업비 규모 500억원 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는 한시적으로라도 완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현재 타당성 분석 기준 중 수도권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경제성 분석기준을 지방의 사업 여건상 통과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완화(B/C 1.0 → 0.5)하고 재무성분석(PI=1.0 이상)** 정책성(보통) 분석 *** 위주로 검토기준을 개선하여 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 경제성 분석(B/C) : 40년 동안 공공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국가 전체적(사회적) 입장에서 측정 ** 재무성 분석(PI) : 개별 사업주체(시행자)의 입장에서 화폐적 비용과 수입을 추정하여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 *** 정책성 타당성 :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적 측면에서의 정책적 쟁점 검토(필요성, 시급성, 기여도 등)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에서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지방자 치단체의 경우 국비 300억원이상 포함 사업)의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지방공기업의 경우 전문기관의 투자타당성 검토)를 통과해야 한다. 이 지사는 “지방공기업의 경우 타당성 검토 후 사업 확정시까지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어 적기에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도 산하 경상북도개발공사의 경우, 부채비율이 27.5%로 지역 개발사업에 투자 여력이 충분하나 신규사업을 발굴하고도 타당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지방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조속한 관련법령의 개정을 요청하고, 부득이한 경우 한시적인 타당성 조사 기준의 완화 조치가 필요함을 거듭 강조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건의사항이 반영된다면 지역건설투자활성화로 코로나19로 인하여 극도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기 회복은 물론 향후 국가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3월 건보료 기준으로…4인 23만7천∼25만4천원 이하

재난지원금, 3월 건보료 기준으로…4인 23만7천∼25만4천원 이하

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 8344원 이하인 경우, 4인 가구는 23만 7652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3일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발표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규모별 지원액 정부는 지난 달 30일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안전망 보강을 위해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과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긴밀히 조율하고자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를 구성해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마련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로,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하는데,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단위:원) 한편 지급단위는 3월 29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해 가구 단위로 지급할 계획이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는데,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인정한다. 이밖에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기준·지급단위의 원칙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범정부 TF에서는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방안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윤종인 범정부 TF 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03),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044-215-7514), 기획재정부 행정예산과(044-215-7411),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044-202-3009) [자료제공 :(www.korea.kr)]

정부 “국가적 위기상황서 선거…안전한 투표환경 조성 노력”

정부 “국가적 위기상황서 선거…안전한 투표환경 조성 노력”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개시일인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과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담화문 발표는 이번 선거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치러지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공명선거와 투표참여를 당부하기 위해 이뤄졌다. 정부는 먼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불가피하게 재외선거를 실시하지 못하는 지역 재외국민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재외선거가 실시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재외공관과 동포사회가 협력해 안전하게 투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과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는 투·개표소에 대한 방역 소독과 이상증상이 있는 유권자를 위한 임시기표소 마련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고 특히, 금품수수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짜뉴스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및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항 발생 시 엄벌해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한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전투표기간(10∼11일) 또는 선거일(15일)에 국민들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당부했다. 정부는 안전한 선거를 위해 마스크 착용, 앞 사람과의 거리 유지 등 투표소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도 강조했다. 담화문-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재·보궐 선거일이 이제 1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고,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 후 첫 번째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또한, 코로나19 라는 국가적 위기상황 아래서 실시되는 선거입니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총 51개국 86개 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선거운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정부는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외선거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외선거는 어제 4월 1일 시작되어 4월 6일까지 세계 곳곳에 마련된 재외투표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우리 재외국민 여러분들이 투표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난해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업하여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미국과 유럽 등 일부 국가 주재 우리 공관들의 재외선거사무를 불가피하게 중지하였습니다. 이는 각국 정부가 이동 제한, 지역폐쇄 등 행정명령을 발동함으로써 정상적인 선거 실시가 어려워진 상황과 감염 위험이 높은 곳에서 치르는 선거로 인해 우리 재외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고심에 찬 결정이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우리 재외국민들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해당지역 재외국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한편, 재외선거가 실시되고 있는 국가들도 코로나19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교부는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우리 재외공관들이 동포사회와 잘 협력하여 재외국민들의 투표권 행사가 안전한 가운데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과 공명선거 지원을 위한 정부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선거 전·후로 투·개표소 전체에 대한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선거 당일 이상증상이 있는 유권자는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거소투표와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발열 등 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의 경우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을 관계기관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셋째, 각종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습니다. 특히, 금품수수,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짜뉴스와 여론조작 등을 중점 단속하겠습니다. 넷째,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유지하고 공직기강을 엄정 확립하겠습니다.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모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소중한 참정권을 반드시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께서는 4월 10일과 11일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상황에서 안전한 선거를 위해서는 투표소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중요합니다. 투표소에 오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고, 투표소에서는 발열 확인, 앞 사람과의 거리 두기 등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선거운동 기간에 직접적인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안전한 투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4월 2일 외교부장관 강경화 법무부장관 추미애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문의: 외교부 재외동포과(02-2100-7645), 법무부 공공형사과(02-2110-3532),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044-205-3372) [자료제공 :(www.korea.kr)]

경북도, 수출유관기관 협력... 수출기업 살린다

- 수출유관기관과 공조체제 구축 다방면, 맞춤형 지원 - - 긴급경영안정자금, 수출‧입통관, 무역보험 등 긴급 애로지원 -

경북도, 수출유관기관 협력... 수출기업 살린다

경상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수출입 피해 중소기업을 위하여 지역내 10여개의 수출유관기관과 협력, 긴급경영 안정자금, 온라인 마케팅사업 추진 등 수출동력 회복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코로나19 피해의 심각성을 우려해 지난 2월 6일 코로나19 피해 대책 지원을 위한 KOTRA대구경북본부, 한국무역협회대구경북본부, 관세청 등 수출유관기관장과 긴급회의를 갖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더불어 경상북도수출중소기업지원 T/F팀을 별도 구성, 피해기업에 대한 일일동향파악과 지원책 마련에 전력투구해 오고 있다. 경북도에 따른면 3월말까지 총253개 피해기업 중 수출기업이 90개사, 수입기업이 163개사로 이중 수출은 주문감소 52건, 대금미회수 15건, 원자재수급 5건, 현지 통관 4건, 기타 14건으로 나타났고 수입은 원자재 수급 155건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지역의 금융기관을 통해 97개 기업에 527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운영자금, 고성장 촉진자금, 미래기업육성자금, 신시장진출자금을 지원하였거나 대출을 알선했다. 또한 8개 기업에 단기 수출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통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7개 기업에는 관세청과 협조해 통관을 신속하게 지원했다. 뿐만 아니라 기타 34개 기업에는 해외지사화, 시장조사 등 각종 수출정보 서비스를 지원했다. 이와는 별개로 마스크수급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마스크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번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 7억원을 지 원받은 D사(구미)는 “최근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하여 OEM제품을 생 산하는 중국 업체의 생산중단이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구미공장의 생산중단으로 공장라인을 멈춰야 할 실정이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 원받아 기업경영활동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H사(영천)를 비롯하여 화장품, 섬유업체 등 도내 22개사에는 통관, 수출보험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경상북도는 이와 병행하여 10억원을 긴급 투입하여 수출입선 다변화를 위한 해외시장조사와 해외인증사업을 확대하고 해외 인터넷몰 입점확대를 비롯해 사이버무역상담회 등 비대면 수출지원사업을 적극 지원해 오고 있다.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실장은“코로나19로 인한 수출기업의 피해 상황이 엄중하기에 긴급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피해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고 도움이 되는 사업을 마련하겠다”며 “한발 빠른 지원을 통해 수출애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수출마케팅사업을 추진할 예 정이다”고 밝혔다. 궁금한 사항은 경북도청 외교통상과 국제통상팀(054-880-2733~4)과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해외마케팅팀(054-470-8572~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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