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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

- 6개시군(포항,경주,구미,영천,경산,칠곡)에 대해 4월3일부터 시행 -

경북도,‘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시행

경북도는 제철·제강, 전자관련 업종 등 다량배출 사업장이 집중된 6개 시군(포항, 경주, 구미, 영천, 경산, 칠곡)에 대해 4월 3일부터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2024년까지 오염 물질의 총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약 40% 감축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하고 있다. * 총량제 관리대상 물질인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TSP) 배출량 기준 총량관리제도는 사업장*에 5년간(2020~2024) 연도별 및 오염물질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총량 이내로 배출하거나 동일 권역 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함으로써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경북에서는 100여 개의 사업장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대상 : 대기오염물질 다량발생 사업장(1∼3종) 중 최근 2년 중 1년이라도 연간 배출량이 질소산화물 4톤, 황산화물 4톤, 또는 먼지 0.2톤 초과 배출 사업장 (단, 먼지의 경우 발전, 보일러, 소각,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등 공통연소시 설만 대상) 총량제를 처음 시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첫 해인 2020년에는 사업장의 과거 5년의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하고, 최종 연도인 2024년에는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도입 가능한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배출량 감축 수준을 기준으로 할당한다. 총량관리 사업자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부과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및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면제하고, 총량관리 사업자 중 3종 사업장**에 한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 농도도 130% 상향 조정한다. * 대기환경보전법상 기준 농도 이하로 배출하는 양에 대해 부과하는 부과금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방지시설 통과하기 전 발생량)이 연간 10~20톤인 사업장 단,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배출권 거래 등을 통해서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초과부과금 기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초과한 양에 비례하여 부과하고, 다음 연도의 할당 량도 초과한 양에 비례하여 삭감한다. 경북도는 중소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90%(과거 80%에서 상향) 지원하고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도 80%(과거 60%에서 상향) 지원한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제를 통해 보다 실효적인 오염물질 저감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맑은 하늘을 원하는 도민의 바람과 지역 발전 및 기업의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제도를 시행해 나 가겠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3월 건보료 기준으로…

재난지원금, 3월 건보료 기준으로…4인 23만7천∼25만4천원 이하

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 8344원 이하인 경우, 4인 가구는 23만 7652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3일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발표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규모별 지원액 정부는 지난 달 30일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안전망 보강을 위해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과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긴밀히 조율하고자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를 구성해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마련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로,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하는데,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단위:원) 한편 지급단위는 3월 29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해 가구 단위로 지급할 계획이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는데,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인정한다. 이밖에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기준·지급단위의 원칙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범정부 TF에서는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방안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윤종인 범정부 TF 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03),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044-215-7514), 기획재정부 행정예산과(044-215-7411),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044-202-3009) [자료제공 :(www.korea.kr)]

정부 “국가적 위기상황서 선거…안…

정부 “국가적 위기상황서 선거…안전한 투표환경 조성 노력”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개시일인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과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담화문 발표는 이번 선거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치러지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공명선거와 투표참여를 당부하기 위해 이뤄졌다. 정부는 먼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불가피하게 재외선거를 실시하지 못하는 지역 재외국민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재외선거가 실시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재외공관과 동포사회가 협력해 안전하게 투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과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는 투·개표소에 대한 방역 소독과 이상증상이 있는 유권자를 위한 임시기표소 마련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고 특히, 금품수수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짜뉴스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및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항 발생 시 엄벌해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한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전투표기간(10∼11일) 또는 선거일(15일)에 국민들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당부했다. 정부는 안전한 선거를 위해 마스크 착용, 앞 사람과의 거리 유지 등 투표소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도 강조했다. 담화문-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재·보궐 선거일이 이제 1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고,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 후 첫 번째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또한, 코로나19 라는 국가적 위기상황 아래서 실시되는 선거입니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총 51개국 86개 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선거운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정부는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외선거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외선거는 어제 4월 1일 시작되어 4월 6일까지 세계 곳곳에 마련된 재외투표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우리 재외국민 여러분들이 투표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난해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업하여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미국과 유럽 등 일부 국가 주재 우리 공관들의 재외선거사무를 불가피하게 중지하였습니다. 이는 각국 정부가 이동 제한, 지역폐쇄 등 행정명령을 발동함으로써 정상적인 선거 실시가 어려워진 상황과 감염 위험이 높은 곳에서 치르는 선거로 인해 우리 재외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고심에 찬 결정이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우리 재외국민들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해당지역 재외국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한편, 재외선거가 실시되고 있는 국가들도 코로나19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교부는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우리 재외공관들이 동포사회와 잘 협력하여 재외국민들의 투표권 행사가 안전한 가운데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과 공명선거 지원을 위한 정부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선거 전·후로 투·개표소 전체에 대한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선거 당일 이상증상이 있는 유권자는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거소투표와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발열 등 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의 경우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을 관계기관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셋째, 각종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습니다. 특히, 금품수수,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짜뉴스와 여론조작 등을 중점 단속하겠습니다. 넷째,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유지하고 공직기강을 엄정 확립하겠습니다.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모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소중한 참정권을 반드시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께서는 4월 10일과 11일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상황에서 안전한 선거를 위해서는 투표소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중요합니다. 투표소에 오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고, 투표소에서는 발열 확인, 앞 사람과의 거리 두기 등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선거운동 기간에 직접적인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안전한 투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4월 2일 외교부장관 강경화 법무부장관 추미애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문의: 외교부 재외동포과(02-2100-7645), 법무부 공공형사과(02-2110-3532),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044-205-337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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