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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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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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지사, 총리에게 예타사업 …

-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한 지방공기업 등 건설투자 활성화 필요 -

이철우 지사, 총리에게 예타사업 및 지방공기업 신규투자 타당성 검토기준 완화 건의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국무총리에게 코로나19 이후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비타당성 조사 및 지방공 기업의 신규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기준을 총사업비 규모 500억원 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는 한시적으로라도 완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현재 타당성 분석 기준 중 수도권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경제성 분석기준을 지방의 사업 여건상 통과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완화(B/C 1.0 → 0.5)하고 재무성분석(PI=1.0 이상)** 정책성(보통) 분석 *** 위주로 검토기준을 개선하여 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 경제성 분석(B/C) : 40년 동안 공공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국가 전체적(사회적) 입장에서 측정 ** 재무성 분석(PI) : 개별 사업주체(시행자)의 입장에서 화폐적 비용과 수입을 추정하여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 *** 정책성 타당성 :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적 측면에서의 정책적 쟁점 검토(필요성, 시급성, 기여도 등)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에서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지방자 치단체의 경우 국비 300억원이상 포함 사업)의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지방공기업의 경우 전문기관의 투자타당성 검토)를 통과해야 한다. 이 지사는 “지방공기업의 경우 타당성 검토 후 사업 확정시까지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어 적기에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도 산하 경상북도개발공사의 경우, 부채비율이 27.5%로 지역 개발사업에 투자 여력이 충분하나 신규사업을 발굴하고도 타당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지방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조속한 관련법령의 개정을 요청하고, 부득이한 경우 한시적인 타당성 조사 기준의 완화 조치가 필요함을 거듭 강조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건의사항이 반영된다면 지역건설투자활성화로 코로나19로 인하여 극도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기 회복은 물론 향후 국가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 수출유관기관 협력... …

- 수출유관기관과 공조체제 구축 다방면, 맞춤형 지원 - - 긴급경영안정자금, 수출‧입통관, 무역보험 등 긴급 애로지원 -

경북도, 수출유관기관 협력... 수출기업 살린다

경상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수출입 피해 중소기업을 위하여 지역내 10여개의 수출유관기관과 협력, 긴급경영 안정자금, 온라인 마케팅사업 추진 등 수출동력 회복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코로나19 피해의 심각성을 우려해 지난 2월 6일 코로나19 피해 대책 지원을 위한 KOTRA대구경북본부, 한국무역협회대구경북본부, 관세청 등 수출유관기관장과 긴급회의를 갖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더불어 경상북도수출중소기업지원 T/F팀을 별도 구성, 피해기업에 대한 일일동향파악과 지원책 마련에 전력투구해 오고 있다. 경북도에 따른면 3월말까지 총253개 피해기업 중 수출기업이 90개사, 수입기업이 163개사로 이중 수출은 주문감소 52건, 대금미회수 15건, 원자재수급 5건, 현지 통관 4건, 기타 14건으로 나타났고 수입은 원자재 수급 155건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지역의 금융기관을 통해 97개 기업에 527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운영자금, 고성장 촉진자금, 미래기업육성자금, 신시장진출자금을 지원하였거나 대출을 알선했다. 또한 8개 기업에 단기 수출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통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7개 기업에는 관세청과 협조해 통관을 신속하게 지원했다. 뿐만 아니라 기타 34개 기업에는 해외지사화, 시장조사 등 각종 수출정보 서비스를 지원했다. 이와는 별개로 마스크수급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마스크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번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 7억원을 지 원받은 D사(구미)는 “최근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하여 OEM제품을 생 산하는 중국 업체의 생산중단이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구미공장의 생산중단으로 공장라인을 멈춰야 할 실정이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 원받아 기업경영활동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H사(영천)를 비롯하여 화장품, 섬유업체 등 도내 22개사에는 통관, 수출보험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경상북도는 이와 병행하여 10억원을 긴급 투입하여 수출입선 다변화를 위한 해외시장조사와 해외인증사업을 확대하고 해외 인터넷몰 입점확대를 비롯해 사이버무역상담회 등 비대면 수출지원사업을 적극 지원해 오고 있다.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실장은“코로나19로 인한 수출기업의 피해 상황이 엄중하기에 긴급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피해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고 도움이 되는 사업을 마련하겠다”며 “한발 빠른 지원을 통해 수출애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수출마케팅사업을 추진할 예 정이다”고 밝혔다. 궁금한 사항은 경북도청 외교통상과 국제통상팀(054-880-2733~4)과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해외마케팅팀(054-470-8572~3)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북도,‘코로나 극복 중소기업 특…

- 기업당 10억원 이내 융자, 1년간 무이자(대출이자 4% 범위) 파격지원 -

경북도,‘코로나 극복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1조원 지원

경상북도가 2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 기업을 위해 1조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운영, 긴급 자금 수혈에 나섰다. 도는 취급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이번 자금에 대해서 최고 1.5%까지 금리감면을 추진하고 지역 중소기업들이 1년간은 4%범위 내에서 무이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 조치했다. 특히 무이자 기업자금지원은 예산부담이 큰데 코로나 피해 상황에서 조정문 경북상공회의소연합회장을 중심으로 상의회장단이 이철우 지사와의 경제대책 간담회에서 적극 건의해 경북도는 4% 범위 내 대출이자를 1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경북도의 이번 코로나 극복 중소기업 특별자금은 규모와 이자지원 등의 내용 면에서 전례 없는 파격적인 지원으로 위기에 내몰린 경북 중소 기업에 소중한 생명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지역 중 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또는 직접 수출입 감소의 피해가 있는 기업 ▲기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거래 감소‧지연‧중단, 계약 지연‧파기, 대금지급연기, 해외 현지 공장 가동중지 업체 등)이다. 특히, 기존의 기업자금 지원대상의 제외업종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큰 학원 등의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병원 등), 수의업을 지원 대상에 추가로 정책적으로 포함시켜 어려운 업종의 중소기업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새롭게 열어주었다는데 의미가 크다.(단, 사치향 락업종, 부동산업 등은 제외) 지원규모는 기업당 최대 10억원이며, 기존의 경상북도 중소기업운전 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단, 도에서 지원하는 코로나19 관련 특별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업체는 신 청이 불가능하다. 자금을 희망하는 기업은 금리 등 조건이 유리한 은행을 선택해 대출 가능규모 등을 협의 후, 기업 소재 시‧군청(중소기업 담당부서)에 신청 하면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서류검토를 통해 융자추천서를 발급한다. 이와 관련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신청서가 밀릴 것에 대비, 평상시 2배인 10명으로 T/F팀을 구성해 준비하고 있다. 각 금융기관도 코로나19 극복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에 대해서는 우선 심사를 통해 신속히 대출을 실행하기로 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청이나 시‧군청 홈페이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이나 읍면동사무소 민원 실에도 안내 팜플렛이 비치되어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1조원 지원은 경상 북도가 생긴 이래 가장 큰 규모의 기업지원 사업이다”며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과 방법을 동원해 우리 기업들이 코로나19의 파고를 넘길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054-470-8570 / www.gepa.kr 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 7(임수동 92-30)

「의성 금성면 고분군」사적 지정

「의성 금성면 고분군」사적 지정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경상북도 의성군에 있는 「의성 금성면 고분군」(義城 金城面 古墳群)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55호로 지정했다. 「의성 금성면 고분군」은 의성군 금성면 대리리, 학미리, 탑리리에 걸쳐 조성된 324기의 대규모 고분군이다. 5~6세기 삼국 시대 의성지역을 포함한 경북 북부지역의 역사·문화와 신라의 발전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어 왔다. * 지정예고 기간 중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324기로 정정(예고 때는 374기였으나 지정구역 바깥쪽의 미발굴 고분 50기 제외함) 1960년 의성 탑리리 고분군이 발굴된 이래로 17차례의 매장문화재 조사와 9번의 학술조사를 통해 이곳에서는 신라의 묘제인 돌무지덧널무덤(적석목곽묘)을 독자적으로 수용한 점, 경주와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관(머리장식)과 귀걸이(이식, 耳飾), 허리띠장식(과대금구, ?帶金句), 고리자루칼(환두대도, 環頭大刀)과 같은 착장형 위세품이 다양한 형태로 나온 점을 확인했다. * 위세품(威勢品): 왕이 지방세력의 수장에게 힘을 과시하고 세력권에 편입하면서 지방에 있는 수장의 위신을 세워주기 위해 하사하는 귀한 물품 출토 유물의 수량과 우수한 품질의 위세품들을 근거로 고분의 형성 시점을 추정해보면 삼국 시대 중에서도 중앙집권국가가 형성되기 전, 초기 국가를 이루고 있던 국읍(國邑, 중심 읍락) 시기로 보이며, 무덤 주인들은 이 국읍의 지배계층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고분군에서는 의성지역의 독특한 토기형식인 ‘의성양식 토기’가 출토되었는데, 이를 근거로 의성양식 토기들이 당시 꾸준히 생산되어 지속적으로 유통되었던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고분군이 신라의 수도인 경주지역과 경북 북부지역을 연결하는 교통 중심지에 자리한 것으로 보아 의성이 전략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지역임을 짐작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고분군의 위치와 출토유물들로 미루어 볼 때, 이번에 사적으로 지정된 의성 지역은 신라의 발달과정에서 단순한 북방의 거점지역이 아닌 정치, 경제, 문화, 군사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경상북도, 의성군 등과 협력해 「의성 금성면 고분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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