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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국민과 소통을 통해 마련한 새로운 농정 비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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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농어업인‧국민과 소통을 통해 마련한 새로운 농정 비전 보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도이하 농특위’)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이하 농식품부’)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이하 해수부’) 등 3개 기관은 합동으로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를 12.12(전주에 위치한 국립 한국농수산대학(이하 농수산대’)에서 개최한다.
이번 보고대회는 지난 4월 출범한 농특위가 전국 9개 지역을 순회하며 진행한 타운홀미팅을 통해 수렴된 각 지역별 현장 농어업인과 일반 국민전문가 등의 목소리를 한자리에서 공유하고우리 농어업농어촌이 나가야할 미래 비전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행사의 의미를 더욱 살리기 위해 1997년 개교 이래 우리나라 정예 농어업 인력 육성의 산실로 자리매김해 온 농수산대학이 이번 행사의 개최 장소로 선정되었다. 
본 행사에는 9개도 타운홀미팅에 참석했던 전국의 농어업인과 일반 국민들농수산대 재학생 및 졸업생주변 지역의 농고생 등이 초대되어 현재와 미래의 농어업인들 함께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예정이다. 
농정의 틀을 전환한다는 목표로 지난 4월 출범한 농특위는 9개 권역별 타운홀미팅에서 현재의 농정에 대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소통해왔으며앞으로 추진하게 될 농정의 바람직한 전환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제주(10.30)를 시작으로 경남(12.5)까지* 약 한달간 진행된 타운홀미팅에서는 각 지역별 100여명**의 인원이 참석하여 설문조사를 비롯하여 테이블 토론발표 등을 진행하였다. 
   제주(10.30), 전북(11.1), 경북(11.4), 경기(11.13), 충남(11.15), 전남(11.20), 강원(11.28), 충북(11.29), 경남(12.5) 순으로 진행
  ** 생산자 농어민소비자시민사회전문가공무원 각 25%씩으로 구성
농정 전환에 대해 모든 참석자가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농정 전환의 핵심 과제를 도출하는 등 진솔한 소통의 장이 되었다는 평가다.
   경북지역에서 참가한 윤수경 대표(해뜨는 농장사과 재배)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에 대해 중소농가의 소득안정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농촌이 보다 살기 좋아지려면 더 섬세하고복합적인 서비스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 무안에서 마늘양파를 재배 중인 조광윤씨는 전남지역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올해 마늘양파 가격 폭락으로 정말 힘들었다고 토로하면서농업인들 스스로 생산자조직화를 통해 자율적 수급조절 장치를 마련하고농협은 판매 농협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며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근본적인 수급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충남 태안에서 양식업을 하는 강승원 이사(대상양식산업) 양식 기술의 데이터화표준화를 통해 누구나 쉽게 양식업에 진입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스마트 기술 등 농어업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밖에 더 다양한 의견들은 본 행사에서 박진도 농특위원장이 타운홀미팅 추진 경과를 보고하면서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2020년 정부의 예산안이 확정된 시점에서 농어업계가 한자리에 모인 첫 행사라는 점에서도 남다른 의미가 있다.
특히, `20년 예산에 공익형직불제 개편’ 관련 예산 2조 4000억원이 포함되어 통과됨에 따라 이번 행사에서 새로운 농정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익형직불제로의 개편은 문재인 정부 농정의 핵심적 공약으로서 쌀과 대농에게 유리한 구조의 기존 직불제를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중소농의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농업농촌의 공익 증진을 위해 생태환경 등 공익적 가치와 관련된 농업인의 준수의무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생산성 강화 중심의 기존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의미가 크다.
   농지형상·기능유지농약·화학비료 기준 준수영농폐기물 처리 외 마을정비농경문화계승오염물질 배출 제한 등 공익적 의무 확대
수산분야도 농업분야 개편과 연계하여 수산자원 보호친환경수산물 생산 등에 대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고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21년부터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수산직불제법」→ (전부개정)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불제법
이번 행사에서는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의 전환 이외에도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한 핵심 추진 과제가 제시될 예정이다.
농어촌 활력 제고 및 소득일자리 기반 확충농수산물 수급가격 안정농어업의 혁신과 성장동력 창출국민 모두의 먹거리 보장 등이 주요 과제로 논의될 계획이다
행사 직후 주요 참석자들은 농업분야 혁신장소로 부각되고 있는 농진청의 고온극복 혁신형 쿨링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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