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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규제 특례로 날개 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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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부산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규제 특례로 날개 단다!

- 부산시와 국토교통부, 「국가 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 공모 -

◈ 규제에 막힌 혁신기술·서비스 실증을 위해 규제특례·사업비 패키지 지원

◈ 6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공모 진행…지정 공모 4개, 자유 공모 2개

◈ 건강토큰 등 국가 시범도시 서비스로드맵 핵심사업 실증비용을 선정 기업당 5억 원 지원

 

규제.jpg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함께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이하 ‘국가 시범도시’)와 연계해 4차 산업혁명의 각종 신기술·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국가 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 공모를 6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 활성화 사업’은 작년 12월에 수립된 국가 시범도시 서비스 로드맵 1.0에 담겨있는 핵심 서비스들을 규제의 제약 없이 마음껏 실험해볼 수 있도록 기업들에 규제특례와 실증사업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가 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은 작년 9월 첫 공모를 통해 11개 기업이 선정되어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비용(2~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 8월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규제특례가 한시 적용(4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된다. 또한, 우수한 일부 과제는 1년간 5억 원 내외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은 작년과 달리 사업계획 수립비는 별도로 지원하지 않고,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특례를 승인받은 과제에 실증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방식은 국가 시범도시 서비스로드맵 1.0에 담겨있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지정 공모’와 ‘자유 공고’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정 공모’는 건강토큰 등 4개(헬스케어 2개, 에너지 1개, 로봇 1개)의 서비스를 지정하여 공모하며, ‘자유 공모’는 서비스 지정 분야를 제외한 서비스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제안할 수 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기술을 가진 기업은 단독 또는 연합(컨소시엄) 등 다양한 형태로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산업생태계의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가점도 부여할 방침이다.

 

공모 기간은 6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이며, 서면·발표평가, 규제특례심의 등을 거쳐 선정한다. 이번 사업에 응모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수행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7월 27일 오전 9시부터 7월 28일 오후 15시까지 국토교통과학진흥원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www.kaia.re.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사업은 규제에 가로막혀 시작조차 못 했던 서비스를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마음껏 시도해볼 좋은 기회”라며, “국내 최초로 조성하고 있는 국가 시범도시인 에코델타 스마트시티를 로봇, 스마트에너지,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미래 신기술이 집적·구현되는 한국형 스마트시티 대표모델로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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