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합동)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 통합 보도자료 (관계부처합동)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1 △개인정보 유출사고 방지2 △민생규제 개선3, 국민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안건1) 국가책임 주도의 배상체계로 전환, 학업·병역·사회진출 등 생애 전··· 2025.12.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24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 회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지원대책, 개인정보 유출사고 방지 종합 제도개선 방안, 민생규제 개선방안, 어촌·어항 발전 기본계획 등 4개 안건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 앞서 "전과정이 생중계된 전례 없는 업무보고가 마무리되었다"며 "업무보고의 긴장감이 공직사회 전체의 실천으로 이어져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지원대책은 지난 6월 대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정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수립된 종합적 지원 방안이다. 김 총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며 "피해자 한분 한분의 상처와 슬픔이 덜어질 수 있도록 종합 지원대책을 끝까지 책임있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방지 종합 제도개선 방안은 최근 대통령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김 총리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 유출통지 의무 강화 등 시급한 입법과제는 조속히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은 총 21건의 민생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유통기한 임박 식품 활용을 활성화하고, 공동주택 작은도서관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등 국민 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한 규제를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제4차 어촌·어항 발전 기본계획은 어촌 관광 및 수산업에 AI를 도입하고 어촌·어항의 탄소 절감도 추진하는 등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위기에 처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성장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향후 10년의 중장기 전략이다. 김 총리는 "시급한 조치는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은 새해에도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